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난민 지위 종료 규정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민국(USCIS)이 지위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줄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도 난민 이웃이 살고, 합법 이민자의 권리는 한인 사회도 주목할 문제입니다.
난민 지위 종료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조치는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형태입니다. 난민 지위 종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규칙은 2026년 10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며,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합니다.
특히 대상은 이전 행정부 시절 입국한 난민입니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이 심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고문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정착한 난민을 언급합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와 논란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공고문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신속함을 품질보다 앞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기록으로 신원과 자격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미네소타(Minnesota)에 사는 난민을 예비 검토한 결과, 다수 사례에서 증거가 난민 요건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요건은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났고, 정치나 종교, 민족 정체성 때문에 돌아가기 두려워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해에 가담한 사람은 정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민주당 성향의 미네소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합니다.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와 세인트폴(St. Paul)에서 이민세관단속청(ICE)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민 단체가 지적하는 문제
난민 지원 단체들은 이번 난민 지위 종료 규정의 10일 기한이 너무 짧다고 비판합니다. 글로벌 레퓨지(Global Refuge)의 크리시 오마라 비그나라자(Krish O’Mara Vignarajah) 대표는 10일 안에 변호사를 찾고, 서류를 번역하고, 고국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통지를 받기도 전에 10일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의 미얄 그린(Myal Greene) 대표는 헌법이 모든 거주자에게 약속한 적법 절차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로리 볼 쿠퍼(Laurie Ball Cooper) 법률 프로그램 담당 부회장은 지금까지 난민 지위 종료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칙이 대규모 추방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난민 정책 흐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난민 정착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5,000명에서 7,5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상한을 1만 7,500명으로 올렸지만,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월드 릴리프와 오픈 도어즈 US(Open Doors US)의 보고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적 소수 집단을 정착시킨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난민법(Refugee Act of 1980) 통과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1980년 이후 난민 약 370만 명을 받았고, 연평균 약 7만 3,500명을 정착시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이 준비할 일
난민 지위 종료 규정은 아직 공개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회, 이웃 중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분이 있다면 다음을 챙겨 주세요.
- 이민국에 등록한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이사하면 바로 주소 변경(AR-11 양식)을 신고합니다.
- 이민국 우편물은 받는 즉시 열어 날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난민 승인 서류와 입국 서류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믿을 만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법률 지원 단체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합니다.
또한 3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는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난민 이웃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하고 불안을 덜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