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DOJ)가 귀화 시민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귀화 시민에게 적용되는 연방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 40건, 어떤 내용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이민국(USCIS)이 법무부와 함께 낸 소송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두어 달 사이 연방 법원에 접수한 사건이 40건입니다. 피고의 출신 국가는 멕시코,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등 20여 개국입니다.
혐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아동 성범죄, 신분 위조, 가짜 결혼, 세금 사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중범죄도 포함합니다.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혐의는 2건입니다. 한 건은 군 복무자 신속 귀화 제도로 시민권을 받은 뒤 간첩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로 정보를 모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시민권 취소 근거를 정합니다. 귀화를 불법으로 얻었다면 시민권과 귀화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얻은 경우도 같습니다.
또한 귀화 신청자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춰야 합니다. 발표문은 이들이 신청서(N-400)와 인터뷰에서 범죄를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박탈 소송은 범죄와 은폐 행위를 함께 문제 삼습니다.
소송에서 드러난 주요 혐의 유형
여러 사건이 범죄 경력 은폐를 문제 삼습니다. 범죄는 귀화 전에 일어났고, 유죄 판결은 귀화 후에 나온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신청서와 인터뷰에서 범죄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신분 위조와 가명 사용도 여러 건입니다. 일부는 가명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하고 추방 명령을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 서류를 썼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짜 결혼과 비자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을 꾸며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건이 여러 건입니다. 실제 업무가 없는 회사를 내세워 H-1B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는 혐의도 2건입니다.
정직하게 귀화한 시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직하게 귀화한 시민을 일반적으로 겨냥한 시민권 박탈 소송 내용은 발표문에 없습니다. 소송 대상은 허위 진술이나 은폐 혐의가 있는 개별 사건입니다. 발표문도 소송 내용이 혐의일 뿐이며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귀화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법원 사건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인접한 조지아(Georgia)와 버지니아(Virginia)에서도 소송을 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이 지금 점검할 일
시민권 박탈 소송 소식에 불안하다면 먼저 본인의 귀화 서류를 점검해 보세요.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귀화 증명서와 귀화 신청서(N-400)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 신청서에 적은 이름, 가족 관계, 결혼 이력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기
- 과거 체포나 기소, 이민 심사 이력이 신청서 답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내용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
- 허위 서류나 가짜 결혼을 권하는 브로커는 단호히 거절하기
과거 신청서가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련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