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투표에는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소득세 상한 개헌안이 오릅니다. 소득세는 한인 가정의 살림과 주 정부 서비스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라면 직접 결정에 참여합니다.
소득세 상한 개헌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투표용지에는 주 헌법 개정안 세 건이 올라옵니다. 그중 하나가 소득세율 상한을 3.5%로 낮추는 안입니다. 상한은 세율이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막는 한도를 뜻합니다.
이 주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 유권자들은 소득세율 상한을 7%로 정하는 개헌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안은 그 상한을 절반 수준인 3.5%까지 낮춥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왜 중요할까요? 소득세와 판매세는 주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교사 급여와 건설 사업은 물론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을 맡는 차량관리국(DMV) 같은 기관의 운영도 이 재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통과해도 부결돼도 2027년 세율은 내려갑니다
현재 2026년 소득세율은 3.99%입니다. 올해 7월 법으로 자리 잡은 주 예산에 따라 2027년에는 3.49%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소득세 상한 개헌안이 통과해도 당장 세금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앞날에 나타납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세율이 오르는 일을 막습니다. 부결돼도 2027년 인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결되면 이후 인하는 공화당(Republican Party)이 이끄는 주 의회(General Assembly)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다수당이 되면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갈등 끝에 투표에 오른 개헌안
이번 개헌안은 1년 늦어진 주 예산 협상에서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주 상원(Senate)이 감세 속도를 두고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원은 감세를 늦추려 했고, 상원은 기존 일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하원의장 데스틴 홀(Destin Hall)과 상원 지도자 필 버거(Phil Berger)가 타협했습니다. 그 타협의 일부로 개헌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버거 지도자는 세율이 언젠가 다시 뛰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은 15년 전 주 의회 다수당이 된 뒤 꾸준히 소득세를 낮췄습니다. 여러 해 이어진 예산 흑자가 그 근거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사 급여 같은 교육 분야에 더 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찬성 여론은 높지만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올해 8월 커토바 칼리지(Catawba College)와 유거브(YouGov)가 주민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기본 정보만 설명하자 응답자의 67%가 소득세 상한 개헌안에 찬성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더한 뒤에도 찬성은 66%로 거의 같았습니다.
지지는 초당적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은 배경 설명 뒤 50%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조시 스타인(Josh Stein) 주지사는 지난여름 이번 상한을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 소득세율을 올릴 수 없으면, 의회가 주 판매세율(4.75%)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진보 성향 단체 여러 곳도 상한에 반대합니다.
이웃 주와 비교하면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헌안이 통과하면 노스캐롤라이나의 단일세율 소득세는 일부 이웃 주보다 낮아집니다. 비교 대상은 버지니아(Virgini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조지아(Georgia)입니다. 버지니아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테네시(Tennessee)는 소득세가 없지만 노스캐롤라이나보다 판매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를 비교할 때는 소득세뿐 아니라 판매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나 사업장 이전을 고민하는 한인에게 참고가 되는 대목입니다.
투표 전에 한인 유권자가 준비할 일
소득세 상한 개헌안은 당장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세금 방향을 정하는 투표입니다. 아래 순서로 차분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상태와 투표소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에 오르는 세 건의 개헌안 문구를 미리 읽어 둡니다.
- 2027년 세율 인하가 가계와 사업 계획에 주는 영향을 세무 전문가와 점검합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을 모두 살펴본 뒤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