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수집 감시, 왜 NC 한인에게 중요한가
미국 정부가 정부 데이터 수집 감시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당신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민간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연방수사국(FBI),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그리고 이민세관단속청(ICE) 같은 정부 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NC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불법 이민 의심 대상 추적이나 항의 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 만든 ‘법의 허점’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업계는 스마트폰 앱과 웹 브라우저에서 수집한 막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광고사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들이 휴대폰 위치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경찰과 연방 정부 기관에 팔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판매되는 데이터는 영장 없이 미국인들의 매우 친밀한 개인정보까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연방 기관들은 미국 시민에 대한 대량 데이터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영장을 요청하는 대신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거두지 못하는 정보를 돈으로 사서 모으는 것이죠.
정부 기관들의 위치 추적 도구 사용
이민세관단속청(ICE)은 지난해 펜링크(Penlink)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웹로크(Webloc)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도구는 휴대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특정 장소에 방문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펜링크 측은 병원, 학교, 종교 시설 같은 민감한 장소 정보는 필터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추적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ICE의 감시 대상이 단순히 추방 대상 이민자뿐만 아니라 연방 요원들을 촬영한 사람들, 항의 시위 참가자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ICE는 얼굴 인식, 차량 번호판 데이터, 그리고 기술 회사에 대한 행정 소환장까지 활용해 광범위한 감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FBI 국장도 위치 데이터 구매 거부 거부
지난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은 FBI 국장 캐시 패텔(Kash Patel)에게 미국인의 위치 정보 구매 약속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패텔 국장은 이를 거부했고, FBI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헌법과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에 부합하는 상업용 정보를 구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FBI는 정확히 어떤 상업용 데이터를 구매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새로운 위협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대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는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기록들이 AI를 통해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자동으로, 그리고 막대한 규모로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도구는 인간 분석관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만 명의 위치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정치 성향, 의료 기록, 사적인 관계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회의 FISA 재인준 논의가 유일한 기회
현재 의회에서는 4월 20일 만료 예정인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702조’의 재인준을 논의 중입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이 시기가 ‘데이터 브로커 허점’을 닫을 수 있는 올해 유일한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약 130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명 서한을 통해 의회에 FISA 재인준 과정에서 데이터 브로커 허점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이 함께 FISA 개혁 입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과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손잡고 데이터 브로커 허점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데이비슨 의원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이슈는 당파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영장 요건 아래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광범위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C 한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처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위치 공유 기능을 꺼두고, 불필요한 앱 설치를 피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옵션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의회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NC 지역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양 주 상원의원 모두)에게 FISA 재인준 때 데이터 브로커 허점 폐지를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전자통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