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출생 관광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출생 관광이란 임신 상태로 미국에 입국해 아이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이 왜 NC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고려하거나 가족 계획을 세우는 한인 가정이라면, 새로운 규제와 법적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관광 단속 초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임 후 즉시 출생 관광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관광, 사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아이를 낳아 아이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2026년 4월, 이민세관단속청은 새로운 ‘출생 관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수사 담당자들에게 출생 관광 네트워크 적발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들이 비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도록 도와주는 조직들”을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출생 관광 단속의 법적 근거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출생 관광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트럼프의 첫 임기 중에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관광 또는 사업 비자(B1/B2)의 주 목적이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자 신청 시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거짓 진술을 했다면, 사기 혐의나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는 출산을 목적으로 행동했다면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처벌 사례
2019년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서는 중국 태생 여성들을 위한 ‘출산 센터’를 운영하던 네트워크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ICE는 이를 미국 내 첫 출생 관광 사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동원 리(Dongyuan Li)라는 여성이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방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적자인 차오 ‘에드윈’ 첸(Chao ‘Edwin’ Chen)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 전에 이미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출생 관광 규모와 정부 주장
정부가 출생 관광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규모와 비용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Anna Kelly)는 “제한 없는 출생 관광은 납세자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주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연구 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약 2만~2만5천 명의 여성들이 출생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미국 전체 출생 수가 360만 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출생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부는 조직적 사기 네트워크와 법적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자동 부여 규칙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내용은 부모 중 한 명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토양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년 이상 지속된 헌법 수정안(14번 수정안)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 여러 연방 판사들이 임시 제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 정부의 대리인인 D. 존 사우어(D. John Sauer) 미국 법무부 대리인은 “자동 시민권이 방대한 출생 관광 산업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C 한인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첫째,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비자 신청 시 솔직하게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센터나 출생 관광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과 연루되면 법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자녀 교육이나 미래 계획을 위해 시민권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경로(예: 가족 초청, 고용 기반 이민 등)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현재 시민권 자동 부여 규칙이 대법원에서 논의 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