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학교 선택제 혜택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본격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인 가정에게 이는 놓칠 수 없는 소식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연방 세금 공제와 기존 장학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학교 선택제 혜택 프로그램에 공식 합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최근 ‘아동 교육 선택법(Educational Choice for Children Act)’을 최종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상원이 30대 19로 민주당 소속 조쉬 스타인(Josh Stein)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결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31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분점된 주 정부로는 다섯 번째 참여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하원 의장 데스틴 홀(Destin Hall)은 “이번 결정은 부모를 신뢰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상원 의장 필 버거(Phil Berger)는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우수한 공립학교와 함께 공립 차터스쿨, 사립학교, 홈스쿨링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번 참여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부터 가족당 최대 1,700달러 연방 세금 공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2027년부터 가족당 최대 1,7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자녀를 사립학교, 차터스쿨,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비용은 전액 연방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예산에서는 별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를 근거로 주 공립학교 예산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회장학금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 가능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기회장학금 프로그램(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소득에 따라 3,500달러에서 7,700달러까지 지원하며, 사립학교 학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는 2023년 10월에 미국에서 10번째로 보편적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 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약 5만 5,000명에 달하던 장학금 대기자 명단이 모두 해소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인 가정도 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기회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녀의 학교 유형과 가정 소득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 반대와 공립학교 재정 논란
조쉬 스타인 주지사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며, 공립학교에 더 많은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의 교사 이직률은 2024~25학년도에 11.11%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정상 수준인 7~8%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교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교 선택제가 공립학교 예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경쟁을 유도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노스캐롤라이나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인 가정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트럼프 학교 선택제 혜택은 2027년부터 시작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우선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고려 중인 학교가 연방 세금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회장학금 신청 자격도 함께 살펴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가정에는 자녀 교육 선택의 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연방 세금 공제와 주 장학금을 병행 활용하면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황이나 구체적인 혜택 조건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교육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