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의회가 메디케이드 자금 319백만 달러 배분을 승인한 HB 696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6월까지의 의료보장 지속을 위한 것이지만, NC 메디케이드 이민자 우려 조항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인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C 메디케이드 이민자 우려, 왜 한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
노스캐롤라이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이 법안의 특정 조항으로 인해 약 27,000명의 여성과 아동이 의료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항이 ‘이민 신원 조회’와 관련된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 나탈리 머독(Natalie Murdock)은 “메디케이드 신청이 이민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격이 있는 가족조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내용과 논쟁 지점
HB 696은 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정도로 예산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내 ‘이민자 관련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자 필 버거(Phil Berger)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법안 언어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10월에 발효되므로 개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현재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민자 가정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회피 현상 심화
실제로 ‘이민 신원 확인’이 메디케이드 신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격이 있는 가정도 신청을 회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 이민 신분(mixed-status family)을 가진 한인 가정의 경우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험 신청 거부를 넘어, 저소득 아이들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까지 미루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NC 메디케이드 이민자 우려, 한인 가족이 취할 행동
현재 상황에서 한인 가정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부의 공식 성명이나 이민 전문 상담 기관(예: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한인 커뮤니티 센터 등)에 연락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신청 시, 아이들의 이름으로 신청하거나 시민권 증명이 있는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도 옵션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리며
주지사 조시 스타인(Josh Stein)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월 발효 전까지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반영하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커뮤니티는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역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권과 지역사회 목소리는 정책 변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