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변경 소식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라는 보도가 나오며 혼란을 불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신규 청원 시 한 번만 내는 10만 달러 일회성 요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소지자나 단순 갱신자는 제외되지만, 신규 고용을 고려하는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지역은 IT, 대학, 제약·생명과학 산업이 집중된 곳으로 H-1B 인력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이 지역 경제와 한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H-1B 비자 변경사항 핵심
신규 청원 시 1회 납부
10만 달러 수수료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H-1B 청원(petition)을 제출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밖에서 인재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혹은 기존 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고용주와 계약해 다시 청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 비용이 적용됩니다.
기존 소지자와 갱신은 제외
이미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단순히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이번 수수료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한인 H-1B 소지자들은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이나 고용주 변경 시 “신규 청원”으로 간주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기간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년 가을까지는 모든 신규 청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요건 강화와 복권 제도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H-1B 근로자가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에 임금 기준 상향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H-1B 추첨 제도에서는 고임금·고숙련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한 인력 충원보다는 더 숙련된 고급 인재 채용에 집중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지역 기업과 대학의 현실
IBM과 아마존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아마존은 9,200건이 넘는 H-1B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IBM도 같은 해 2,900건 이상 승인받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신규 청원 대상이었다면 기업당 수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도전
듀크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UNC 등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와 교수진에 크게 의존합니다. H-1B 비자는 이들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듀크 대학 및 보건 시스템(223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136명), UNC(100명)도 H-1B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급격히 오르면 연구 프로젝트별 예산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STEM 연구 분야는 국제 인재 비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산업의 부담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38명의 H-1B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그 중 4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올해 적용됐다면 회사는 38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부담은 제약·바이오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신약 개발이나 생산 확장에 투입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보 노디스크의 샬리야 넌 존스 대외협력 디렉터는 “이번 생명과학 센터는 지역 주민이 곧바로 현지 일자리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는 트라이앵글 지역이 노보 노디스크와 다른 생명과학 기업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변경사항은 단순히 수수료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인재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트라이앵글 지역처럼 외국인 전문 인력에 의존해 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은 당장 채용과 연구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기간에는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변화가 미국 내 인재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럼 테크와 같은 교육기관이 생명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들이 현지 인턴십과 훈련 프로그램에 더 투자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미국 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 역시 이번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는 STEM 전공과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H-1B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비자 경로와 장기 이민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