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DEI 프로그램 금지 법안 통과

2025년 6월 25일, 랄리(Raleigh)에서 열린 주의회 본회의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추구하는 즉 DEI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에서 DEI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들은 당론에 따라 가결되었으며, 현재 민주당 소속 조쉬 스타인(Josh Stein)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열흘 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 없이 법안이 자동 발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나?

하원 법안 171: 공공기관 내 DEI 금지

• 어떤 주정부 기관도 DEI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주 감사관은 DEI 정책 유무를 감사하며, 일반 시민이 위반 여부를 근거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원 법안 558: 고등교육기관 DEI 금지

• 커뮤니티 칼리지와 UNC 시스템을 포함한 공립 대학에서 DEI 정책을 전면 금지합니다.
• 이미 UNC 시스템은 DEI 정책 축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 227: 초중고 교육 내 ‘분열적 개념’ 금지

• 인종, 성별, 미국 건국 역사와 관련해 “분열적인 개념(divisive concepts)”을 교육하거나 연수 주제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 교사 연수나 학교 활동에서도 DEI 주제를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

공화당 입장

공화당 의원들은 DEI 정책이 공정한 채용과 교육 환경을 해치며, 정치적 편향을 유도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언카운티(Union County) 소속 데이비드 윌리스(David Willis) 의원은 DEI가 연방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며, 일부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반발

민주당은 DE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반박합니다.

아모스 퀵(Amos Quick) 의원은 “DEI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샤 모리(Marcia Morey)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역사 교육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중요한 미국사 주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영향은?

해당 법안들이 발효되면 노스캐롤라이나 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는 DEI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등교육과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DEI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나 연수는 제한되며, 교사들의 교육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미국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역사적 사실 교육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며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이 DEI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핵심 배경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 회복, 정치적 중립 유지, 그리고 연방 재정지원의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DEI가 본래의 취지를 넘어 특정 정체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적 분열과 행정 편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기적으로는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DEI의 법적·제도적 위상 재정립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노스캐롤라이나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DEI 재검토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앞으로 연방정부 정책 변화, 법적 소송, 지역사회 반응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강화하는 방향과 공정성과 능력 중심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방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