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총기 규제 완화 법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기 구매가 더 쉬워졌고, 2025년 현재는 총기 은닉 휴대마저 허가 없이 가능해질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유와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인 가정과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년 전통 무너진 총기 구매 허가제 폐지
노스캐롤라이나는 1919년부터 약 100년 넘게 ‘권총 구매 허가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권총을 구매하려면 먼저 지역 셰리프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청인은 가정폭력, 정신질환,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검토받은 뒤에만 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로이 쿠퍼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며 최종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기 매장에서 셰리프 허가 없이도 즉시 권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배경조사 시스템(NICS)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는 사실상 배경조사 없이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3년에는 총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한 해 동안 27건의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제도 완화와 총기사건 간의 상관관계를 우려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은닉 총기 휴대 허가제 완화 법안: HB 5, SB 50
2025년 들어 주 의회에서는 또 다른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은닉 휴대(concealed carry)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총기를 가방이나 옷 속에 숨긴 채 소지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1세 이상
- 은닉 휴대 교육 프로그램 수료
- 필기·실기 시험 통과
- 지문 등록 및 배경조사
- 주정부 허가증 발급
이 절차는 총기를 숨겨서 휴대하는 것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HB 5, SB 50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 만 18세 이상이면 교육과 허가 없이 은닉 휴대 가능
- 은닉 휴대 가능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 공공장소에서의 휴대 허용 범위 확대 가능성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학교, 교회, 공원, 쇼핑몰 등 일상적 공간에서 주변인이 무기 소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총기사고 주요 통계
노스캐롤라이나는 연평균 1,714명이 총기로 사망하며, 4,19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6.0명의 사망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23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800명이 총기 관련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6.4명의 비율로, 전국 평균보다 19%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 위험도 차이
노스캐롤라이나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로베슨 카운티(Robeson County)가 인구 10만 명당 50.6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는 9.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025년 주요 총기사고 사건들
1.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대학교 사건
4월 27일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대학교(Elizabeth City State University)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축제 기간 중 캠퍼스 중앙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3명이 학생이었습니다.
2. 샬롯(Charlotte) 지역 사건
4월 10일 샬롯 남동부 월리스 로드(Wallace Road)에서 21세 제레마이어 리 커닝햄(Jeremiah Lee Cunningham)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에덴턴(Edenton) 푸드 라이온 총격
5월 4일 에덴턴의 푸드 라이온에서 2명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위험은 청소년부터 시작된다
총기 안전 단체와 법 집행기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닉 휴대를 허용할 경우 우발적인 사고나 분노에 따른 사용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18~20세 청년층은 감정 통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허가제에서는 교육을 통해 총기 소지자에게 법적 책임, 보관법, 비상 상황 대응 등을 숙지시킬 수 있었으나, 허가제가 폐지되면 사회 전체의 총기 안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이나 시민이 총기를 소지한 인물의 신원이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현장 대응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총기 규제 완화 개정의 영향
법 개정 이후의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권총 구매 허가제 폐지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대량 총격 사건이 27건 발생했습니다. 총기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와 총기 사고 간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발생한 대량 총격 사건 중 다수는 청년층이 법적 절차 없이 구입한 총기를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향후 은닉 휴대 허가제까지 완화될 경우 더 많은 무기 접근성이 생기고, 그만큼 위험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인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법적 변화는 특히 가족 중심의 삶을 중시하는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의 안전, 학군 선택,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회피 등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한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 증가
- 청소년 범죄나 우발적 사고 노출 위험 확대
-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의 안전 확보 어려움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총기 사건 노출 가능성 증가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은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에게도 총기 안전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총기 규제 완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
1. 주택 선택 시 ‘총기 폭력 지도(Gun Violence Heatmap)’ 활용하기
일반적인 범죄율 지도보다 더 정밀한 총기 관련 범죄 밀도 지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Gun Violence Archiv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나, 지역 경찰서의 공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 학교 주변 1마일 내 총기 사고 발생 여부
- 지난 6개월 내 총기 범죄 신고 이력
- 출퇴근 경로상의 위험 구간
부동산 계약 전에 이 정보를 참고해 ‘안전한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2. 학교 ‘안전위협 보고 시스템’ 가입하기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교육구는 익명 제보 시스템(Say Something App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학부모가 총기, 위협, 따돌림, 자해 등 위험 신호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앱으로,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쉽게 등록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앱 사용법을 미리 익히게 하고, 본인도 등록해 학교 내 위험요소를 실시간 파악하세요.
3. 이웃 네트워크 기반 ‘비공식 커뮤니티 감시망’ 만들기
총기 사고는 종종 ‘외로운 이웃’이나 ‘청소년 방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한인 이웃끼리 비공식 네이버후드 워치(Community Watch) 를 구성하고, 다음 항목을 공유해 보세요.
- 낯선 차량 출몰 시간대
- 총성 소리 들린 시간
- 소셜미디어에서 위험 발언한 청소년 계정 정보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정서적 위기나 범죄 전조를 조기에 포착하는 예방장치가 됩니다.
4. 지역 셰리프 오피스 ‘커뮤니티 타운홀’ 참여하기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별로 경찰서나 셰리프 오피스는 주민과의 정기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지역 총기 범죄 통계, 최근 체포 사례, 위험 인물 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영어가 어렵더라도 한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종교단체와 지역 한인커뮤니티로 전달하면, 전체 커뮤니티의 정보 수준이 달라집니다.
5. 총기 사고 보험(Gun Liability Insurance) 확인하기
주택 보험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기 책임 보험을 따로 들거나, 현재 가진 보험의 총기 항목을 검토해, 상대방이 불법 총기를 사용했을 때의 피해 보상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상담사에게 “총기 폭력 피해자 보장 범위”를 정확히 물어보세요.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너무 늦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법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총은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고, 청소년이 교육 없이 총을 은닉한 채 거리로 나올 수 있는 법안이 통과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변화는 뉴스 속의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 한인 가정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가 아니라, ‘언제부터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곧 위험에 대한 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기사고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응은 미리 준비된 가정에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안전한지, 내가 사는 동네가 총기 사고 빈도는 어떤지, 커뮤니티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연대, 커뮤니티 조직의 힘, 그리고 한인사회의 집단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회, 한인회, 학부모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치인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총기 안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 전체를 지키는 일이며, 지금의 대응이 자녀 세대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가정, 깨어있는 커뮤니티, 단결된 목소리만이 이 시대의 총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