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태양광 발전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태양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업계를 뒤흔드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HB 729로 불리는 ‘농지 보호법’은 대형 유틸리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일부 카운티에서는 최대 500%까지 재산세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태양광 발전소 법안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위축과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되며, 주민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B 729 법안 핵심 요약
HB 729, 일명 ‘농지 보호법(Farmland Protection Act)’은 202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태양광 산업의 확장을 견제하고 농지 보존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 경제, 재정, 환경, 투자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재산세 감면 축소 조항
-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 자산은 80%까지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면제 비율을 40%로 축소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설비에 대해 20만 달러만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60만 달러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이 조치는 카운티 단위로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세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농지 및 산림지 입지 제한
- 법안은 고생산성 농지나 지속가능 산림 위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합니다.
- 노스캐롤라이나 농업계에서는 농지 전용이 급증하면서 식량 주권과 경작지 감소를 우려해왔고,
이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의 입지 승인을 까다롭게 만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입지 타당성 평가와 환경성 검토 절차 강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설비 해체 계획 제출 의무화
-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는 운영 종료 시 해체 및 복구 계획을 사전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발전소는 보증금 또는 해체 비용 적립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최근 노후 설비 방치 및 복구 책임 공방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적·재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 소급 적용 가능성 및 기존 계약 영향
- 법안은 명확한 소급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세금 감면 축소 조항이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될 경우,
이미 체결된 15~25년 장기 임대 및 전력 판매 계약의 수익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5. 적용 대상 및 예외 조항
- 적용 대상은 유틸리티 규모(Utility-scale)의 태양광 발전소이며,
일반 가정용 또는 소규모 커뮤니티 솔루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카운티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규정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태양광 발전소 법안 현재 진행 상황
- 2025년 4월 2일: HB 729 법안 하원 제출
- 4월 3일: 하원 1차 독회 통과 → 농업 및 환경 위원회 회부
- 4월 15일: 위원회에서 수정안 승인 → 에너지 및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이관
- 4월 30일 기준: 위원회에서 심의 중, 여름 회기 내 상정 가능성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와 농업계 양측의 강한 입장 대립 속에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태양광 산업 현황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용량 기준 3위입니다.
현재까지 763개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총 6,787MW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현황
- Boviet Solar 공장 설립
그린빌(Greenville)에 9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 건설 중
북미 최초, 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EnergizeNC 프로그램
저소득층·농촌 지역 중심의 보급 확대 계획(2025년 말 시작 예정)
각계 반응: 산업계 vs 농업계
태양광 업계의 우려
- 수익성 악화로 신규 프로젝트 보류 가능성
- 연방 세금 혜택과의 중복 감면에 혼선 발생
- 투자자 신뢰 저하 및 타 주로 이전 고려
농업계와 일부 카운티 입장
- 고품질 농지의 태양광 전환에 따른 농업 손실 지적
- 과도한 세금 감면이 지방 재정에 악영향
- 재산세 정상화로 카운티 예산 확대 기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1. 농가 소득 감소 및 임대 계약 불안정
-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세금이 인상되면 발전사 측은 임대료 인하 요구 또는 계약 조기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따라 세금 전가 조항이 포함된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이 토지주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2. 지역 고용 감소 가능성
- 노스캐롤라이나 태양광 산업은 설치, 유지보수, 패널 제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 위축이 현실화되면 신규 고용 중단, 기존 인력 감축, 외주 축소 등이 이어져 지역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그린빌, 잭슨, 로완, 핼리팩스 등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 카운티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3. 공공 서비스 재편과 지역경제 변화
- 세수 증가로 일부 카운티는 교육, 도로, 응급 서비스 등 공공 예산 확대를 계획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산업 이탈로 인한 장기적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역 소상공인들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요 혜택을 받아왔지만, 사업 규모 축소 시 연쇄적인 소비 위축이 예상됩니다.
4. 지역 환경 갈등 심화
- 농업 단체와 환경 단체 사이에서 태양광과 농지 보존 사이의 균형 논쟁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 간 의견 차이와 커뮤니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민은 시야권 저해, 땅값 하락, 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하며, 에너지 산업 전개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5. 주택 소유자 및 투자자 불안정
- 발전소 인근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전소 규모 축소나 철거 시 개발 계획 전면 수정으로 인한 토지 가치 변동성이 커집니다. -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커뮤니티 투자형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수익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청정에너지와 세수 확보,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산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HB 729 법안은 그 균형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최대 500%에 달할 수 있는 재산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히 업계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주민 계약 안정성 위협 등 전방위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와 농지 보존이라는 명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관된 투자 신뢰와 친환경 목표 달성의 장기적 관점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민, 사업자,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계약 조건 중 세금 조정 조항 재확인
- 카운티별 조례 변경 여부 지속 점검
- 지역 정치인 및 공청회에 의견 개진
- 세무사 또는 에너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 마련
정책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HB 729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에너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Q1. HB 729는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 2025년 여름 회기 내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세금이 정말 500%까지 오를 수 있나요?
→ 일부 카운티의 계산에 따르면, 감면 폭 축소 시 최대 5배 인상이 가능합니다.
Q3. 기존 계약자도 영향을 받나요?
→ 소급 적용될 경우, 기존 장기계약 수익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농지 입지 제한은 어느 수준인가요?
→ 고생산성 농지 및 보존 산림에 대해 신규 설치 제한이 추진됩니다.
Q5. 해체 계획 의무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법안 통과 즉시 신규 프로젝트는 의무 적용, 기존 설비는 별도 시행령 예정입니다.
Q6.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역구 의원에게 이메일·전화 의견 제출 가능하며, 공청회 참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