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밥상과 생계의 문제
2025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 내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과 Medicaid(저소득층 건강보험)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계획이 포함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금 감면 및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저소득층과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 중에도 SNAP 수혜자가 존재하며, 한인 운영 식품점이나 지역 복지 기관에도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AP 예산 삭감안의 구체적 내용
1. 10년간 2,300억 달러 삭감
트럼프 행정부는 SNAP 프로그램을 10년간 총 2,300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SNAP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며,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주정부가 22.5% 부담
현재는 연방 정부가 대부분의 SNAP 비용을 부담하지만, 새로운 계획에서는 주정부가 최대 22.5%까지 분담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이 인구가 많고 예산 여유가 크지 않은 주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3. 기타 프로그램 동반 축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CSFP,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인 LIHEAP도 예산 삭감 또는 폐지가 제안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동시에 여러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국적 영향
4. 약 900만 명 식품 지원 상실 가능
전문가들에 따르면 SNAP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약 900만 명이 식품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
식품 구입이 어려워지면 값싸고 영양가 낮은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역 경제 위축 가능성
SNAP 혜택은 지역 식료품점에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식품 산업과 물류, 농업 분야에 연쇄적인 긍정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관련 업종의 매출과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요약
- 민주당: 강하게 반대. “취약 계층을 희생시켜 부자 감세와 군비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
- 공화당 일부 의원: 보수적이지만 농촌 지역 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음. 지역 농업과 소매업 피해를 우려.
- 경제 전문가들: 단기 예산 절감 효과보다 장기적인 건강악화, 의료비 상승,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
결론: 정책 변화 앞에서 커뮤니티의 결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예산 삭감 제안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인 사회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비율이 적지 않아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의회에서의 논의와 조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가능성만으로도 지역사회는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커뮤니티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고, 경제도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힘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나누고,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대응할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NAP 예산 삭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시작)부터 적용될 수 있으나,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SNAP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 기준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한인 고령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CSFP, Meals on Wheels, 지역 푸드뱅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대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삭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공화당이 다수당인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과 정치적 반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SNAP 카드가 있는 사람도 타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소득 및 필요 기준을 따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