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C 주 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안이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법안에는 마약, 아동 보호, 가정폭력, 범죄 수사‧재판 절차,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주요 법안과 핵심 변화
Public Safety Act of 2025 (2025 Public Safety Act, S 429 / SL 2025‑70)
이 법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형사법 전반을 개편한 대규모 법안입니다.
- 아동에 대한 통제물질 노출 금지
이 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이 통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s)에 노출되거나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 사람에게 새 형사 처벌을 부과합니다.- 단순 노출만 해도 Class H 중죄(felony)
- 복용하게 한 경우엔 Class E, D, C, B1 등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중죄 가능
- 아동이 약물을 복용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면 최고 Class B1 중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온라인 유인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등 주 외부 명령에 대한 인식 확대
타주에서 발급된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NC에서도 자동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형사사법 절차 및 기타 범죄 관련 개정
증거 보존 규정, 법정 기록 및 재판 절차, 절도·소매절도(gift card 포함), 무단 침입, 증인 면책권, 법률 실습 자격 등 여러 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 12월 1일부터 효력 발효됩니다.
The STRONG Act of 2025 (The STRONG Act of 2025, S 620)
마약과 마약 유통, 특히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마약 유통/판매로 인한 사망 발생 시 더 중한 형벌
마약 판매나 유통이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한 경우, 형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컨대 기존 B2 등급 중죄가 B1 또는 Class A에 준하는 형벌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공원, 학교, 놀이터, 교회 등 공공장소 주변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특히 어린이와 가족이 다니는 장소 근처에서는 최소형량에 36개월 추가형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마약 사용 장애 예방‧치료 지원 및 제도 개선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약물 사용 장애(prevention, treatment, recovery)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보고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주요 개정: 아동 약물 노출 강화 & 형사법 전반 개정 (Session Law 2025‑70 / S 429)
위 Public Safety Act가 대표적이지만, S 429에는 아동 약물 노출 처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포함됩니다.
- 성범죄자 등록 절차 및 등록 해지 요청 절차 변경
- 법정 절차 일부 간소화 및 형사사건 기록, 증거 보존, 법원 기록 공개 규정 변경
- 절도 범죄(gift card 포함), 무단 침입, 무허가 법률 행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 조항 수정
특히 아동 보호, 마약 유통 및 공공장소 안전, 그리고 재판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편입니다.
기업·민사 소송 제도 변경: House Bill 620 (NC Business Court 개편)
형사법 개편뿐 아니라, 기업 분쟁과 민사 소송 절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 복잡한 기업 간 분쟁(Complex Business Disputes)을 담당하는 Business Court 제도의 유연성 확대
- 지적 재산권(IP) 관련 소송을 포함한 기업 소송에서 Business Court 지정 요건 명확화
- 기업 관련 민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가능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새로운 법안들은 가정과 지역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입니다. 특히 아동 보호, 마약 범죄 대응, 가정폭력 인식 확대, 형사 사법 절차 간소화 등은 한인 커뮤니티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안들은 이미 법으로 확정되었고 시행일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행정적 준비나 해석 지침이 필요해 현실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