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임대료 책정에 활용되면서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AI를 이용한 불법 임대료 인상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랄리와 더럼, 채플힐 등 한인 밀집 지역인 트라이앵글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1. 문제의 발단: AI가 임대료 인상 정한다?
2024년 8월, 미국 법무부(DOJ)는 부동산 기술 회사 RealPage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지역의 임대 정보를 수집하고, ‘유령 가격(Ghost Rents)’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대료 데이터를 생성해 실제 렌트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실거주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이는 전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노스캐롤라이나의 적극적 대응
2025년 초,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이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프 잭슨(Jeff Jackson) 법무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닌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 실현의 문제로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대상은 Cortland Management, LLC.였습니다. 이 회사는 트라이앵글 지역에 5,000여 개 이상의 주거 유닛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 1~3베드룸 임대 물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3. 역사적인 합의, AI 임대료 인상 책정 금지
2025년 4월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Cortland Management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rtland Management는 RealPage와 같은 AI 임대료 책정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AI 기반 데이터에 의존한 임대료 조작 행위 전면 금지
이로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장 큰 임대주 중 하나가 AI를 통한 가격 조작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이는 다른 임대주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4. 주 법무장관의 메시지
제프 잭슨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RealPage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주가 하나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임대업체가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필립 와이저 및 미국 법무부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적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 한인 세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번 합의는 특히 트라이앵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
- 불투명한 가격 책정 기준 개선
- 장기 거주 안정성 향상
- 가족 중심 주거 계획의 신뢰 기반 마련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해 좋은 학군에 안정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한인 가정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FAQ
Q1. RealPage는 어떤 회사인가요?
RealPage는 부동산 임대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로, AI 기반 임대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지적을 받아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Q2. Ghost Rent란 무엇인가요?
Ghost Rent는 실제 임대되지 않은 빈 유닛을 기준으로 생성된 가상의 고가 임대료입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유닛의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Q3. 이 합의는 전체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나요?
현재로서는 Cortland Management만 해당되지만, 다른 임대업체에도 유사한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 전체 시장에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Q4. 트라이앵글 지역 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각 주의 법무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5.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6. 향후 추가 규제나 법률이 생길 가능성은?
네, 연방 차원에서 AI 기반 임대료 책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송 승리는 단순한 법적 성과를 넘어,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AI 기술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주거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와 법적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nckore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