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헌법 수정안이 11월 투표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랄리(Raleigh)와 샬롯(Charlotte) 등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가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 수정안이 NC 한인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C 주 하원 특별위원회는 이 헌법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원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NC 재산세, 미국 평균보다 낮지만 주민 부담 증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재산세율은 미국에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월렛허브(WalletHub) 조사에 따르면 NC는 전국 35위 수준의 유효 부동산세율 0.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New Jersey), 일리노이(Illinois), 커넥티컷(Connecticut)이 가장 높고, 네바다(Nevada), 알라바마(Alabama), 하와이(Hawaii)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경우 주 법령에 따라 재산세율이 $100당 $1.5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웨이크 카운티 내 지역 중에서도 제뷸론(Zebulon)의 세율이 가장 높은 $100당 약 $1.09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전 거주자들은 NC의 재산세가 기존 거주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합니다.
2024년 재평가 후 재산세 고지액 급증
물론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재산세 고지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웨이크 카운티의 부동산 가치가 51% 상승한 결과, 많은 가정이 2024년 재평가 후 재산세 청구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웨이크 카운티의 재산세율 자체는 2023년 이후 약 14센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평가액이 오르면서 실제 납부액은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재평가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놀라운 고지액을 안겼고, 이러한 충격이 세금 인상 제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재산세 제한의 장단점
재산세 인상 제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우려합니다. “입법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돈을 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세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편 지역 정부와 전문가들은 재산세 제한이 지방 자치단체와 카운티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재산세가 공교육, 경찰, 소방, 도로 유지 등 지역 공공 서비스 자금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제한되면 학교 예산이나 지역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투표 추진, 양원 60% 이상 동의 필요
헌법 수정안이 11월 투표에 올라가려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과 상원이 각각 6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인 브라이언 에체바리아(Brian Echevarria)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주 총회가 새로운 재산세 인상 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할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NC 주민들은 직접 투표로 재산세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NC 한인 가정이 대비해야 할 사항
이 헌법 수정안은 NC에 거주하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랄리, 샬롯, 그린스보로(Greensboro) 등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한인 가정이 높아진 재산세 고지액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11월 투표에 앞서 본인의 지역 재산세율, 최근 고지액 변화, 그리고 이 수정안이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신념에 따라 투표 결정을 내리되, 지역 정부의 공교육, 공안, 인프라 투자 등 공공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표 일정과 수정안의 최종 문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위원회(State Elections Board)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