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예산안, 성장하는 경제 속, 선택과 집중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 지도부가 2025~2027년을 아우르는 새로운 예산안을 공개하며, 총 326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는 동시에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 삭감도 병행해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헬렌 복구, 교사 및 공공 근로자 급여 인상, 아동병원 건설, 세금 감면 등이 핵심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공공안전 외면, 낮은 임금 인상, 예산의 쌓아두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NC 예산안 핵심 내용 정리
허리케인 헬렌 복구와 대비 예산
- 700백만 달러는 허리케인 헬렌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11억 달러는 ‘Rainy Day Fund(비상기금)’으로 적립되며, 향후 재난이나 경제 위기에 활용됩니다.
- 이는 이미 집행된 15억 달러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공공 근로자 및 교사 급여 인상
- 대부분의 주 정부 직원: 1.25% 인상 및 향후 2년간 3,000달러 보너스.
- 교사 평균 인상률: 3.3%
- 교정시설 직원: 8.9% 인상
- 고속도로 순찰대: 9.2% 인상
- 주 수사국 및 주류단속국 요원: 14.4% 인상
- 주정부 소속이 아닌 지역 경찰 및 보안관 보조관에게도 3,000달러 보너스 지급
아동병원 건설 투자
- 노스캐롤라이나에는 현재 종합 아동병원이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C와 듀크대 주도로 6억 8,300만 달러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건 및 교육 관련 투자
- 25백만 달러는 일부 주정부 근로자에게 체중 감량 치료제(GLP-1)의 보험 적용 재개에 사용
- 3학년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교사 멘토링, 신규 교사 채용 보너스 등도 포함
세금 감면 계획
- 소득세율 0.25% 추가 인하 계획
- 연소득 5만 달러 기준 약 90달러 세금 절감
- 하지만 이로 인해 주정부 세수는 10억 달러 감소 예상
예산 삭감 항목
- 공공안전부: 5백만 달러
- 공공변호 지원 부서: 4백만 달러
- UNC 채플힐 캠퍼스: 150만 달러
-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전반: 5천만 달러 이상 삭감
고등교육 구조조정
- UNC 시스템 내 교수 명예퇴직 유도 및 33백만 달러 절감 계획
- 소수계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폐지
- 일부 캠퍼스는 2년 차 예산이 동결됨
- 그러나 다음 대학 시설에는 건설 예산 배정:
-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대 스카이브릿지
- ECU 의과대학
- NCSU 포 홀(Poe Hall): 발암물질 PCB 검출로 2023년 폐쇄
NCInnovation 기금 개편
- 기존 2023년 지원금 5억 달러 환수
- 새로운 지원 모델로 개편 추진
NC 예산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리케인 헬렌 복구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요?
헬렌은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상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중 하나입니다. 기존 예산 15억 달러 외에도 추가로 7억 달러가 투입되며, 향후 재난 대비를 위해 11억 달러가 비상기금으로 적립됩니다.
Q2. 교사 임금 인상은 충분한가요?
평균 3.3% 인상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직군은 더 높은 인상을 받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Q3. 세금 감면은 일반 주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일반 납세자는 연간 약 90달러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4. 교육 예산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특정 항목은 증가했지만, K-12 공립학교 관련 일부 지원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예: AP/IB 시험 수수료 지원, 코딩 보조금 등이 삭감 대상입니다.
Q5. UNC 시스템 구조조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 인력 재조정, 비효율 프로그램 폐지 등을 포함하여 약 3,300만 달러 예산 절감이 목표입니다.
Q6. 이 예산안은 최종인가요?
아닙니다. 상원 안일 뿐이며, 하원과 협의 후 최종 예산이 확정됩니다. 또한 주지사 조시 스타인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결론: 협의가 필요한 과도기적 예산안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 예산안은 허리케인 복구와 경제 위기 대비, 세금 감면을 중점으로 하는 동시에, 일부 교육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감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상하원 간 상당한 논쟁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최종 예산은 이러한 조율을 거쳐 더욱 균형 잡힌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하원의 예산안 발표와 더불어 주지사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교사 급여, 공립학교 지원, 고등교육 재편 등은 한인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