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 지역의 유가가 급등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전국의 운전자들이 주유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운 규제인 존스 법(Jones Act)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NC 주민들의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존스 법이 무엇이고, 이 법의 완화가 NC 한인 운전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존스 법이란 무엇인가
존스 법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운 규제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이며, 당시 워싱턴(Washington)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항구 간 해상 운송을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존스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강제합니다.
첫째,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실려야 합니다. 둘째, 해당 선박은 반드시 미국 국민이 조종해야 합니다. 셋째, 선박은 미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강한 미국 해운 산업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스 법 완화가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존스 법을 완화하면 휘발유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경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존스 법을 폐지할 경우 미국 동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63센트, 디젤유가 82센트, 제트유가 80센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이 폐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스 법 완화는 미국 내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존스 법 완화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진행자 브라이언 킬미드(Brian Kilmeade)와의 인터뷰에서 존스 법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존스 법은 제한적 법이지만 의회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리빗(Karoline Leavitt)도 성명을 통해 존스 법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스 법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존스 법은 미 국토안보부 장관만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방상 필요”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존스 법 완화의 장점과 한계
존스 법을 완화하면 해외 선박을 통한 저비용 운송이 가능해져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Virginia), 조지아(Georgia) 등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운송 비용도 절감되어 식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스 법 완화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존스 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운 산업과 노동 조합은 존스 법이 국내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방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가 방위 역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NC 한인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인 운전자들, 특히 중장년층과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휘발유 가격 변동은 직접적인 경제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비, 배달료, 가정 난방유 비용 등이 모두 휘발유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존스 법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동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의 변동, 정유소 운영 상황, 수급 불균형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에너지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존스 법 완화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해안의 셀블 오프쇼어(Sable Offshore) 유전 개발 재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주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된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롭 본타(Rob Bonta)는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승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존스 법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NC 한인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영향과 시기는 정부의 최종 결정, 국제 유가 동향, 국내 에너지 공급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가계 에너지 비용 관리를 계획하실 때 이러한 정책 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