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하며 연방선거에 두 차례 불법 투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 상태로 거주하는 한인 분들께는 선거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와 처벌 내용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70세 캐나다 시민권자인 데니스 부샤르(Denis Bouchard)가 허위로 미국 시민권을 주장하며 투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샤르는 1960년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허위 기재했습니다.
그는 각 혐의당 최대 5년씩 총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심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연방검사의 엄중한 경고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검사 엘리스 보일(Ellis Boyle)은 성명을 통해 “우리 선거가 여전히 외국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일 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시민권자가 거짓말을 하며 불법 투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예비선거에서 현직 상원의장 필 버거(Phil Berger)와 도전자 샘 페이지(Sam Page) 간의 득표 차이가 단 2표였던 사례를 들며 모든 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표 하나하나가 합법적인 표를 무효화시킨다”는 그의 지적은 선거 참여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시사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야 할 투표 자격 요건
이번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나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간혹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방선거는 물론 주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미국 시민권이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비시민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과 투표권 획득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는 영어 시험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투표권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각 지역의 한인회나 시민권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 참여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선거 참여 전 반드시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증이나 미국 여권을 통해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에 있거나 영주권 상태라면, 성급하게 선거에 참여하려 하지 말고 시민권 취득을 완료한 후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에 다양한 체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각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