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백악관에서 거행된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BBB 법안)”은 우리 한인 가정의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정책 기조가 다시 한 번 제도화되며, 동시에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로운 세금 항목인 ‘해외 송금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소득이 낮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 또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절약하며 노력하시는 한인 부모님들께는 이번 법안의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금 체계와 복지 기준이 바뀌는 것은 곧 우리의 세금 부담, 혜택 수급 여부, 자산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꼭 알아야 할 BBB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각 항목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주요 조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대규모 감세와 세제 개편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감세 조치 영구화
이번 BBB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들을 영구화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춘 조항은 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에게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S-corp, LLC와 같은 패스스루 엔터티는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QBID) 23%를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인상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뉴욕(New York), 캘리포니아(California) 등 고세율 주에서는 SALT 공제 한도가 $10,000으로 제한되어 불이익이 컸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40,000까지 늘어나면서, 고소득 한인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000의 지방세를 납부했던 경우 기존에는 $10,000만 공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적용
한인 분들 중 식당, 미용, 호텔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안은 팁 소득과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팁 소득은 연간 $10,000, 오버타임 수당은 연간 $12,500까지 면세되며,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고소득자의 경우 면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페이스아웃(PHASE-OUT) 규정이 있으며, 자발적이 아닌 초과근무나 허위 팁소득은 제외됩니다.
고령층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비과세 혜택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번 개편으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싱글일 경우 $6,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2,000까지 소득공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일정 소득 이하의 시니어들은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인 노년층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기존 $2,000에서 $2,200로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이 강화되어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가 있어야 하며, 이 조건 미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일부 불법체류자 가정이나 비자 체류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신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해 금융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간 $10,000까지의 이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조립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중고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미국에서는 평생 동안 증여와 상속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14,000,000에서 $15,000,000로 인상되었으며, 부부 기준으로는 $30,00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자산가 한인 가정은 자녀나 후손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복지 예산 대폭 축소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 및 자격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는 향후 10년간 약 9,30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가입 자격 또한 강화되어, 근로 가능 연령층(19~64세)은 일정 소득 수준, 자산 기준, 근로 시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재심사가 6개월마다 이루어지며, 근로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인 가정이나, 갓 이민 온 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SNAP) 축소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SNAP 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의 30%가 삭감됩니다. 18~49세 비장애 단독 성인은 주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직업 훈련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나, 취약한 고용 환경에 있는 한인 근로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 송금세 1% 신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해외 송금세 1%’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미국 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1%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에게 $10,000을 송금할 경우 $100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포함 모든 송금자
- 가족 지원 목적 송금, 유학비 송금, 의료비 송금 등 모두 포함
예외 대상
- 미국 내 공식 금융기관(은행 계좌, 신용/체크카드)을 통한 송금
- 단,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 크립토 등 비공식 경로는 과세 대상
송금 방식에 따라 세금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송금 전 은행 상담을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 송금이 잦은 사업자나 부모님 용돈, 학비 송금이 많은 가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5년 BBB 법안은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과 복지 제도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은 일부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 예산의 축소와 해외 송금세 도입은 많은 한인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가족을 두고 송금을 해오던 분들이나,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왔던 분들에게는 제도 변화에 따른 정확한 정보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령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 새롭게 달라지는 공제 제도와 세금 혜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BBB 법안의 변화는 단기간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우리의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